여야, 언론중재법 대치 2R

국민의힘 “강성 인물 배치 판 깨자는 것”
민주 “미디어 전문가들… 남은 두 명 추천”
이견 팽팽… 7개 언론단체 “협의체 불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8인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지만, 협의체 구성부터 논의 범위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협의체에 추천한 김용민, 김종민 의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내 최고의 미디어 전문가들”이라며 “두 분과 상의해 남은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 두 명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신속하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뿐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관련 정보통신망법, 포털 공정화를 위한 신문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여부 등 언론 개혁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관련 강성 입장을 대변해 온 두 의원을 협의체에 배치한 민주당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성 인물로 배치한 것은 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거고 판을 깨자는 것”이라며 “싸움만 벌이고 시간만 끌다가 ‘땡처리’한 다음에 자신들의 입장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보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악법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 악법의 ‘묻지 마 법사위 처리’를 주장한 김종민 의원을 협의체에 넣었다”며 “‘조국 사수 부대원’,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씨를 직접 투입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 등 3대 독소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양당 간 의견 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당장 주요 7개 언론단체는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 관련 긍·부정 여론이 긍정 43%, 부정 46%로 엇비슷하게 나왔다.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한편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GSGG’라고 표현해 욕설 논란을 빚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0석 여당의 초선 국회의원인 제 자신이 나약하고 무기력했다”며 “그게 저를 서두르게 했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했다”고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