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상통화
北 ‘일방 단절’ 후 55일 만에 복원
남측에 중대과제 해결 요구하기도
대북 제재 완화 놓고 한미 온도차
“남북 신뢰 증진+한미 협의 강화”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됐지만 남북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여전히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중대과제’를 남측이 먼저 해결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서다.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속도를 내려는 정부는 북측을 달래면서도 미국과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통일부는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남북간 통화도 정상 실시됐다. 지난 8월 10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갑자기 응답하지 않은 뒤 55일 만의 정상통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10월 초 남북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서는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 나가는 데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측이 중대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다시 끊을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북한은 남측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병행하며 우리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 ‘남측의 미사일 실험은 억지력, 북측의 미사일 시험은 도발’이라는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개발 중인 신형 무기 실험을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국은 안보리 회의 소집 등을 요구하며 규탄 발언을 할 수 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도 북측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남북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우리는 남북 간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것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낸 것이지만,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한미간 온도차도 감지된다. 북측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도 검토해볼 만 하다”는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한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한미간 서로 다른 메시지는 더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못지 않게 동맹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는 한미협의 강화와 남북 신뢰증진 등 ‘투트랙 접근’이 현실적”이라면서 “북한의 근본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인도적 협력 등 비정치적인 사안을 제기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고 전면 복원은 내년 초를 마지노선으로 하는 긴호흡의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