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4선언’ 환기하듯..55일만 통신선 응답

주민 보는 노동신문 공개...김정은 발언에 무게

베이징올림픽·한국 대선 앞두고 “평화적 공세”

靑 공식 반응 없이 ‘신중 모드’...‘한미동맹’ 신경

통일부 “관계 복원 토대 마련..실질적 논의 기대”

남북 통신연락선이 4일 북측의 응답으로 55일 만에 재가동됐다. 대화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마련된 것인데, 북측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선결 조건과 문재인 정부의 제한된 임기 등을 고려하면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까진 쉽지 않을 전망이다.통일부는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같은 시각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마감통화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에 따라 오전 9시 모든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공개됐다. 지난 7월 27일 정상 간 합의로 13개월 만에 통신선이 복원됐을 땐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공개 연설과 노동신문을 통해 밝힌 만큼 무게감이 다르다. 이날로 잡은 건 종전선언이 처음 논의된 10·4선언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다만 북측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남조선당국은 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측이 얘기하는 선결 과제란 자신들의 군사 행위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중잣대 철회’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포함한 ‘적대시 정책 철회’이다. 우리 정부를 북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아울러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환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남한의 대선 국면에서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입도선매 차원의 평화적 공세”라고 분석했다.연락선만 복원된 채 답보 상태가 계속될지, 실질적인 대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북측이 실무급 회담에 호응해야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의 정권 교체로 현재의 평화 프로세스가 흐지부지될 경우 북측도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해 연속성을 확보해 놓으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북측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뒤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 등 군사 행위를 계속 이어 왔기 때문에 자칫 연락선 복원에만 의미를 부여했다간 북한의 ‘이중잣대 철회’ 프레임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종전선언 등 실질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북한의 미사일 실험 강도만 높아지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행위가 심화되면 미국의 회의감도 깊어져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동맹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지난 7월말 연락선 복원 땐 청와대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으로 공식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대화 진전은 북미대화 재개와 맞물린 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고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