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선대위서 기재부 책임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쥐꼬리…
야당으로 교체된 정부보다 민주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을 ‘쥐꼬리’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경제 지원’을 내세운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세 등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며 민생 대통령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대위’에 패널 4개(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국가부채비율, 가계부채비율,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추가적 재정지원)를 준비해 와 하나하나 설명하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가계 직접 지원, 전 국민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 불과”하다면서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별 재정지출을 비교하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며 기획재정부 책임론을 꺼냈다. 그는 또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이었던 것에 대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겠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며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명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는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의료원 음압 병동 현장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이유로 “우리 국민들 삶을 개선했느냐는 측면에서 국민께서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특히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반항하는 아이 같은 느낌’에 더 혼나야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시는 게 큰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벌써 세 번째 사과다. 이 후보는 이어 “이재명 정부, 다음 4기 민주정부는 아마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더 개혁적이고 훨씬 민주적이고 훨씬 유능하고 훨씬 더 국민 목소리에 민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