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핵심 탈원전’ 폐기 선언
온실가스 증가·전기료 부담 지적
文 당부 하루 만에 권력 충돌 조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예고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으며 이 정책이 계속될 경우 전기요금도 크게 늘어나는 등 민생 압박 요인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둘러싸고 인수위와 현 정부 간 충돌로 번질지 주목된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 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에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매년 4~6% 이상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유지한 채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위 기후·에너지팀이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국가 온실가스정보 종합정보센터는 2022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 850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잠정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체계에 비춰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게 절대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 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