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누굴 위한 검수완박인가
수사권조정 안착 후 함께 고치자”
유승민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 방탄악법”,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여론전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뒤 같이 고쳐 나가자”고 여권에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부 주장처럼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 넘게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제2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뿐”이라며 “검수완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검찰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처리 시점과 방법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고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방탄을 위한 것임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김혜경씨의 법카(법인카드) 유용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권력형 범죄가 줄줄이 수사 대기 중이기 때문”이라며 “정작 국민 눈에는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를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 내에 틀어막아 보려는 민주당의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며 “대장동 게이트 등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172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현재 국민의힘으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검수완박 신중론’ 목소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께 호소드린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길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에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