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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검찰” “법 위의 존재” 민주, ‘검수완박 반발 檢’ 직격

“오만한 검찰” “법 위의 존재” 민주, ‘검수완박 반발 檢’ 직격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4-13 10:26
업데이트 2022-04-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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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8.25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8.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해 비판을 내놨다. 전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추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어떤 분(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며 “자기는 원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이 제도를 개편한다는데 저렇게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검찰은) 저런 일이 아주 수월하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의원이 이야기하길 ‘검사들은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며 “그래서 검사들도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 나오는 많은 반론은 ‘경찰은 수사를 잘 못 하고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경찰의 수사능력을 신장시키지 않고 ‘지금은 검찰이 잘하니 계속 검찰이 (수사) 하게 하자’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6 연합뉴스
“필리버스터? 대응책 마련해 둔 상태로 알고 있어”
박 의원은 “경찰의 조직적인 충원, 수사능력의 강화를 해 나가면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결정적으로는 돈 문제가 엮여 있을 수 있다”면서 “검사들이 퇴임해서 변호사를 개업해야 되는데, 검찰한테 권한이 많이 있어야, 특히 수사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검찰 전관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 검찰개혁안의 당론 추인에 대해 “최근 검찰의 집단 반발이 기름을 끼얹은 게 아닐까 싶다”며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정말 1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와 입법기관에 대해서 배 놔라, 감 놔라하며 입법권을 같이 행사하려고 했던 태도들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입법 저지에 대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전략 당연히 있다”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등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가 철저하게 분석해 대응책들을 다 마련해 둔 상태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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