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과정서 메시지 혼선 우려”
인수위, 규제완화 속도조절할 듯

安 ‘인수위 출범 한달’ 기자간담회
“연금개혁 사회적 대통합기구 구성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 곧 결정”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종합정책이 새 정부 출범 후에야 발표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상당 기간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몸을 사리는 기류가 읽힌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은 조만간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18일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수위 발표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정책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가 발표하는 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는 최상의 방식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인수위가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간신히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이 새 정부 정책 발표로 다시 들썩일 경우 윤석열 정부 초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에 인수위가 시장 추이를 주시하며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은 이른 시간 내에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제가) 밝히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확한 (피해 규모) 추계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한 달간의 성과를 자평했다. 그는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를 하나씩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다음달 첫째 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