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에 제동
“권성동 신뢰, 새로운 협상 응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에서 협상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힘을 복돋아 달라”며 다시 협상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수완박 합의안 당내 반대 여론에 힘 실어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면서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톱 균열’ 우려 진화 나서
이 대표의 글을 놓고 사실상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약 한 시간 만에 두 번째 글을 올려서는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셔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협상의 자세한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애초에 상대 당에서 힘자랑을 위해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시한을 들고나온 상황 속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 해보자는 협상의 목적에서 최선의 협상을 했다”고 권 원내대표를 치켜세웠다.이어 “우리가 다시 협상하게 된다면 그 담당자는 압도적인 표로 선출돼 우리 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라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석수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
앞서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연일 해명 및 사과글을 올리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시간 간격으로 글을 올려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을 가지게 된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차악’도 아닌 ‘최악’의 악법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과거 공수처법이 그랬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토록 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부패’와 ‘경제’ 수사권만 남긴 채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