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강행에 野 필리버스터

오후 5시 법안 상정에 ‘정면충돌’
첫주자 나선 權, 2시간 3분간 비판
“검수완박 누가 가장 이익 보겠나”

민주 金, 다음 타자로 75분간 발언
“文정부서 결자해지 매듭 지어야”
與 상당수 불참에 본회의장 썰렁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서며 정면충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번 주자로 연단에 오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 이제는 검찰의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일갈했다.

그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외쳤던 ‘쿠이 보노’(Cui Bono·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인용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쿠이 보노를 외치지 아니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다.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 발언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누가 감옥에 갈 사람인지 말씀 좀 해 달라. 20명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오후 5시 11분부터 오후 7시 14분까지 2시간 3분가량 ‘압축적 여론전’을 펼쳤다. 과거 필리버스터를 통해 10시간이 넘게 장시간 발언을 이어 갔던 의원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다.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한 회기당 하루밖에 발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최대한 많은 소속 의원들이 발언을 펼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1시간 15분가량 발언하며 국민의힘에 맞섰다. 그는 “지난 3년간 ‘윤석열 검찰’을 보며 통제받지 않은 수사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대한민국이 반으로 쫙 갈라지는 걸 봤다. 6.25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2번 주자’로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 나섰다. 그는 “검수완박이라는 해괴한 푸닥거리에 마주쳤다”며 “저는 아침이면 부산에 사는 한 청년의 취업 분투기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때 잠실역 상가에 상인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일과를 마친다. 도대체 이 시기에 민주당은 왜 목숨을 걸고 검수완박에 나서고 있느냐”고 평가절하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에서 ‘검수완박’을 우려한 것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 검사가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그야말로 ‘만물 검찰설’”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OECD를 움직일 검찰이면 세계 정복을 하지 검수완박을 당하고 있겠느냐”고 했다.

이날 본회의 소집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연좌농성 선포식’을 여는 등 법안 저지 총력전을 펼쳤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이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목이 집중된 필리버스터였지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불참해 본회의장 반쪽이 텅 비어 썰렁한 분위기도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