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은 현안 해결할 권력 있어…
권한 없는 퇴임 대통령과 비교 말 안 돼”
文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욕설 시위에
尹 “집무실도 시위 허가” 개입 선 그어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집회를 벌인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김씨는 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무 권한도 없는 퇴임 대통령의 개인 집 앞에서 매일매일 욕설을 퍼붓는 걸 어떻게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 현안 시위와 비교를 하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게는 각종 현안을 해결할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퇴임한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더구나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관련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집회 허용을 결정했는데도 경찰이 금지해왔다”며 “그런데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는 법대로 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문 전 대통령 집 앞에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욕설·고성은 모욕·증오·혐오 등 내용”이라며 “시위라기보다는 욕설 유튜브 방송이고, 그걸 내보내서 후원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위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직 대통령도 공적인 공간인 집무실은 집회를 허용하지만 생활하는 관저는 집회 허용을 안 한다”며 “지금 양산에서 하고 있는 건 테러다. 가학이고 괴롭히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집회의 자유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권력이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를 공권력을 통해 차단할까봐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는) 무슨 사회적 가치가 있나. 집회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하고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연일 보수단체의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보수단체의 시위를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