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합의 불발 속 기류 변화

본회의 前 마지막 법안 심사권에
박홍근 “권한 제한하면 이양 가능”
권성동 “법사위장 안 주겠다는 뜻”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전제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종의 새로운 협상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일축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결국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며 “대신 법사위의 상원 기능과 권한을 없애 일반 상임위와 똑같게 만든 뒤 넘겨줘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에게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사실상 상원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법사위 권한 축소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원 구성 협상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자 간담회에서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월권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만드는 게 (지난해 7월 합의 때)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 것과 연동돼 있다”며 “당시 연계된 합의가 이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전제가 무너졌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기능에 손을 대는 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임위 재배분에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고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언급한다’는 기자들 질문에 “그 의견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빼면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법사위원장 양보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현행 법사위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모든 법안은 반드시 관련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더해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지체되거나 가로막힐 수 있다. 법사위가 상임위 위의 상임위 또는 상원이라 불리는 이유다. 따라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 일반 상임위와 동등하게 힘을 빼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굳이 악착같이 가져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지 열흘 만에 만났으나 법사위 문제로 원 구성 합의는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