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북송 진상규명 필요”
우상호 “반(反)인도적 범죄행위 규정 과도” 대통령실이 13일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논란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야당도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면충돌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하고, 통일부가 전날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이날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어민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사람들인데’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답했다. 지난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부는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 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그분에 의해 (남측에서) 다른 범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협을 안 느낄 수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16명 살해는 큰 사건 아니냐. 이것을 반(反)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하다 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 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정보의 출처가 북한’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가 어떻게 그 정도 수준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NLL(북방한계선) 이북에서 군사작전과 관계된 모든 것은 북한 정보를 기초로 한다. 그 정보 속에는 한미정보자산이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이 넘어오기 전 북한에 이미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