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어민 북송’ 정면충돌

정의용 “北, 흉악범 송환 요청 없어
우리가 먼저 北에 인수 의사 타진”
국정원이 보관한 자료 공개 촉구

대통령실 “자필 귀순의향서 무시
제대로 조사 않고 미리 북송 결정”
권성동 “北의 일방적 주장 믿은 것”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에 그동안 침묵하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정 전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들 흉악범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정 전 실장을 공격했다. 최 수석이 언론 브리핑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 둘 수는 없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 전 실장이 북송된 북한 어민들을 향해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이라고 한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믿은 것”이라며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