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임대단지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전세사기 일벌백계”

“‘나쁜 임대인’ 책임 물릴 것”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
“국회 중심으로 공론화 기대”
“깡통전세 우려 지역 선제 관리”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 대출금 상환 부담 가중과 월세 전환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면서 “깡통전세 우려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유형 분석·인력 보강”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 복원”

윤 대통령은 또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 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진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서 ‘나쁜 임대인’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조직 및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면서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와 별도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 사항을 듣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고물가 완화 방안과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