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2년 남긴 채 7월 사임
최재해 감사원장 ‘표적 감사’ 지적
與 “文정부 방탄… 尹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이들이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등을 남용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홍 전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와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전 원장은 지난달 15일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겨 두고 사임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 등 일반적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해선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홍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방탄 고발이자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 고발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민주당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마저 정치적 공세와 또 다른 정치 고발로 여론을 호도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대해 공세를 이어 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사적 수주 의혹에 더해 김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양파 껍질 까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지쳐 가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여러 사적 계약과 수주 등의 논란이 있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 내용도 계속 제기되지 않느냐”며 “금주 중 (그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