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전면전

긴급의총 ‘이재명 檢불출석’ 결론
‘尹 고발·김건희 특검’ 압박 본격화
與 “李 당당하게 출석·소명해야”
대통령실 “드릴 말씀 없다” 선그어
尹수사·특검법 도입은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일을 하루 앞둔 5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라는 최고 수준의 반격을 구사하면서 강 대 강의 전면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에) 모든 최고위원 뜻이 일치했고, 4선 이상 중진 (오찬) 및 의총에서의 뜻도 그랬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견 없이 수용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총의 ‘검찰 불출석’ 결론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출석 여부에 대한 결단을 아직 내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내일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이 대표가) 숙고하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성명(169명 의원 일동)도 낭독했다.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 대표 검찰 불출석’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 대표의 과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100% 찬성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 저희는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범죄 혐의자를 엄호·비호하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 공당의 태도”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외환이 아니고선 수사·기소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이 카드를 불사한 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여론에 피력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최저 벌금이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 유죄가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범죄”라고 했다. 이 혐의가 유죄일 경우 윤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는 얘기다. 한편으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잣대를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들이대라는 얘기도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특검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위원 18명 중 민주당 등 범야권이 11명으로,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지정’ 요건인 5분의3 이상 찬성은 충족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