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상규명 요구에 강대강 대치
與 “국익훼손” 野 “또 다른 왜곡”
3高 경제 위기·대전 참사도 묻혀
“팍팍한 국민 삶에 위로조차 안 돼”

“해외 순방 자막 사건에서 보듯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국익 훼손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애먼 야당 원내대표와 언론사 유착이라는 또 다른 왜곡을 일삼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7일 여야 회의 발언에서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서 나온 ‘비속어 논란’을 옹호하거나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을 돌보기 위한 협치는 ‘비속어 논란’ 속에 실종된 상태다. 미국발 검은 월요일, 7명이 사망한 대전 화재도 거론됐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이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도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속어 논란을 키우며 기 싸움만 벌이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은 강대강 대치로 화답했다. 민생정치를 논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마저도 ‘비속어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내 지도부 등은 28일 MBC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성제 사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질까지 요구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강경 대치가 심화되면서 여야가 각각 발표한 각종 민생법안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여야 모두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 아래 대결 정치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정국 주도권을 쥐는 데만 급급하다”며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정치가 최소한의 위로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