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행령 개정 협의 중…무산 아냐”

야권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나선 건 결코 비용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김기현 의원은 “대북 평화 쇼를 위해 풍산개를 써먹다가 그 용도가 폐기되자 자기 돈 들여 사료값 충당하기조차 아까워 ‘견사구팽’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비난에 8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록물 시행령을 개정해 주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순전히 정부의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풍산개가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국가에 반납, 대통령 기록관실에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풍산개를 기록관실에 보낼 수 없어 위탁을 받아 길러야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으로 위탁 기관이 안 되기에 시행령을 바꿔서 키우려 했지만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로 위탁이나 관리규정이 없어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지난 6월 15일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법제처가 ‘법 규정 없어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14일 법제처와 협의가 완료돼서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또 안 했다.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고 정부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안 됐다”면서 “시행령이 없는데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았던 풍산개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서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8일 문 전 대통령에 풍산개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제처에서 위탁규정에 대해 법적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처음에 내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 봤다고 하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