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 국회 심사 돌입
與, ‘민생·약자·미래’ 2조원 증액 사업 확정
안심전환대출 한도 최대 5억원까지 증액
野, 법인세·종부세 ‘초부자 감세’ 반대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늘리는 등 총 2조원 규모의 증액 사업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청년·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 복원과 함께 ‘초부자 감세’ 반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약자·미래’ 3대 축의 심사 대원칙과 20개 주요 증액사업을 공개했다. 우선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내용은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에도 101억원을 추가로 늘린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은 현행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내년부터 기존 3억 6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34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 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새로 반영한다. 또한 589억원을 증액해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 확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한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분야로는 4대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123억원), 휴대폰 스미싱 등을 방지할 백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 신규 보급(11억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린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등에 34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도 260억원 늘린다. 69억원을 추가 배정해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18억원을 배정해 올해 1인 가구 기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도서·산간 주민들의 택배 할증료 추가부담 해소에는 130억원, 도서 여객운임 인하와 명절 반값운임에 56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 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253억원)이 포함된다.

또한 참전명예와 무공영예, 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원씩 추가 인상하고, 북한 미사일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 (300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에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 6000억원 삭감됐고, 노일 일자리 예산도 삭감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예산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법 개정과 관련해 “3000억원 이상 법인의 최고세율 25%에서 22%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 상향,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