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국조 막을 빌미 안돼…특검과 같이 2바퀴로 가야”
與 “국조, 신속성·강제성 충족 못해…수사 미진하면 추진”
정의당·무소속 등 ‘범야권연대’ 결성…민주 의총 후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될 경우엔 ‘범야권연대’를 결성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수사는 핑계일 뿐’이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면서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친다”며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당 지도부도 일제히 국정조사·특검의 동시 추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 2개의 바퀴로 가야 한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는 빠르게 먼저 진행하고 특검은 (수사가) 미진했을 때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수사 성공의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고,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우리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측도 국정조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특수본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설득하겠지만 반대가 계속되면 정의당·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 전까지 국정조사 요구서의 성안 작업을 마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그 전에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여야 협의로 요구서가 재작성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정조사의 필요성’만을 적시할 예정이고 조사 범위나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서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9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의 ‘표적·정치감사’를 막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과 국가폭력을 배제하는 개혁 입법, 민생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