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1.02 오장환 기자
● 모욕죄 법안 폐지 공동발의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김의겸·최강욱 등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0명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황 의원도 있다.
법안을 제안한 골자는 형법 311조(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게 법안 제안의 목적이다.
황 의원 등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장관 ‘직업적 음모론자’ 지칭에
황 의원, 한 장관 모욕죄로 고소
문제는 황 의원이 최근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점이다.
황 의원이 한 장관을 고소한 건, 한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황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두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발언은 황 의원, 김씨 등이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반박하며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2022.11.12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를 언급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모욕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황 의원은 성균관대 로스쿨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하루 뒤인 8일 관련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부분을 지웠고, 이후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
● 황운하 “한동훈, 관심받고 싶어서 연예인처럼 행동”
황 의원은 이어 9일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관심 받고 싶어서 연예인처럼 행동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거듭 드러냈다.
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장관이 스타 의식에 빠져 있지 않으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다”며 “자신에 대한 어떤 팬덤층을 형성하게 하려는 연예인 의식에 지금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직업적 음모론자’ 표현에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다”라며 “한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참사 진상규명 노력을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한 장관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해도 국회가 가만히 있다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2022.11.12
김어준씨도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한 장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김어준 공장장은 방송 그만둬도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자 이 같이 답했다.
김씨는 “한 장관이, 저는 민간인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덜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현역 의원인데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갑자기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황 의원을 지칭해 버리면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황 의원도 실제로 경우가 아닌 일을 많이 벌였다”고 일축했다.
이에 김씨는 “그건 그것대로 짚을 수 있다”며 “그런데 국무위원으로 국회에서 현직 의원한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김씨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이라면 여야 맞은 편에 앉아서 그런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국무위원은 개인이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런데 듣는 분들은 참 통쾌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씨는 “한 장관 지지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1.02 오장환 기자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