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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내년 1월 강행 신중해야”…민주, 유예로 선회하나

이재명 “금투세 내년 1월 강행 신중해야”…민주, 유예로 선회하나

김승훈 기자
입력 2022-11-14 20:18
업데이트 2022-11-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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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당에서 밀어붙여 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1월 도입’에 대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강행하는 게 맞느냐”며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굳이 강행하자고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도 “지금 수익을 내거나 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투세가 투자 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신중론에 동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 야당에서 추진해야 하느냐.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동의가 없으면 이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동학개미’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당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까지 ‘신중론’을 언급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금투세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5일엔 정무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승훈·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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