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올해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주도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논의 대상에 잔류시킨 이번 조치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알바니아는 지난달 28일 한국을 포함한 59개국과 유럽연합(EU)의 지지 서명을 받아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남겨둘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제출했다. 서한에 동참한 국가는 미국, 알바니아, EU를 포함해 총 62개국으로 지난해의 두 배 규모다.

안보리 절차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특정 의제에 관한 공식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해당 의제는 안보리 논의 대상에서 삭제된다. 다만 안보리 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해당 의제는 다음 해에도 안보리 논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안보리는 매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을 뿐 공식회의는 개최하지 못했다.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지적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북한 인권 침해 관련 공식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공식회의가 무산됐고, 2020년부터는 중러의 반대에 부딪혀 비공개 회의로만 열렸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전직 핵협상가들은 핵 문제에만 집중해 온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미가 지난 30년 간 북한 비핵화에만 집중했지만 실패했다”며 “북한은 이 협상을 핵무기 보유고 확충이라는 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 직접 관여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지금껏 북한과의 공식 협상에서 다뤄진 적이 없는 인권을 앞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제재 및 미국 독자제재 해제를 원한다”며 “정치범 수용소 폐쇄 등 북한의 인권 증진 노력과 대북 제재 해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의 정보 유입은 북 지도부가 한미와 협상을 재개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