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로 시간에 적절 상한 캡 씌우지 않아 유감”

대통령실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여론 수렴과 보완 대책을 언급하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에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서 (주 최대 근무시간 관련)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보완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추후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고용노동부에서) 현실적으로는 69시간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전반적으로 (근로) 시간에 대해서 건강권과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입법 예고 기간 40일 동안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정부가 세밀하게 살펴봐서 현장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며 법안의 수정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와 좋은 법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