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스톱 응급시스템’ 추진

응급 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마련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 미리 파악
병상 부족 땐 경증 환자 이송키로
수술·의료진에 추가 수당도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스톱응급시스템을 마련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원스톱응급이송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서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 등을 기초로 이송과 정원을 지휘 관제하고 이를 통해서 이송하겠다. 이송한 경우에는 수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경증환자는 지역 병원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화하겠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경증을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의료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증 환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서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중증, 경증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치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 대책을 마련했다. 갑자기 아픈데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하다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해 질환별 의심질환, 이용 가능한 응급실 등을 안내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를 줄이려면 수가, 병원 평가 점수 등을 활용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일명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으로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체계 미흡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에 따라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확보, 경증 환자 응급실 과밀화 해소,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 체계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에 설치돼 있는 종합 상황판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비번인 외과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으로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중증의료센터 의사에게 특수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뜻을 같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이후 수도권까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0일 경기 용인에서 한 70대 남성이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진 것을 계기로 열렸다. 구급대는 용인, 수원, 성남 등 종합병원 11곳에 연락했으나 ‘수용 불가’ 통보를 받자 100㎞나 떨어져 있는 의정부 병원으로 이동하다 환자가 숨졌다. 당정은 지난 4월에도 대구의 10대 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상급병원 과밀화,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