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감찰비서관실 결과따라 징계·수사”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겨냥한 감사 논란에
산업부 2차관 “확산 과속 부작용, 혁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사결정은 해당 부처와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과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사가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속도가 빨라졌고 대단히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진단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차관은 이어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불법을 공모한 것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며 “감사가 마무리되면 확인된 내용을 보고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민간업체 대표·직원 등 25명을 수사 참고사항으로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