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공포의 균형이 만들어져 오히려 한반도가 더 안정적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문화일보 칼럼에서 한 주장입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해온 김 교수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향후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 후보자의 전술핵 재배치 소신은 최근까지도 드러납니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직후엔 유튜브채널에서 “미국이 워싱턴 선언에 담긴 획기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독자 핵무장 관련 여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핵잠수함의 정기적 전개 등을 골자로 한 워싱턴선언 이후에도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여전히 강조한 것으로 읽힙니다. 만약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려면 1991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를 파기해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국방정책의 영역이지만 통일부와도 완전히 무관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나 미국정부의 공식입장과도 배치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한 포럼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그것과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3월 “우리의 현재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것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김 후보자가 정부 입장과는 다른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온 것과 함께 ‘북한체제파괴’나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한 사실이 맞물리면서 적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6·15 남북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부정하는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가졌다”며 “통일부 장관에 부적격”이라고 했습니다. 자칫 충돌로 이어질 있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피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하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에서 이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일각의 시각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도 있습니다.

실제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전술핵 재배치 소신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봐야할 일입니다. 학자로서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전부를 정책으로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있는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흡수통일에 가까운 통일방안을 주장해왔다’는 지적에 “정책은 현실 여건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 강압적인 흡수통일은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이 학자로서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통일부의 역할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이 있는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