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대책’ 고위당정협은 순연
기후변화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보편화하는 현상)이 된 가운데 당정이 집중호우를 포함한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자 국무총리실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 구성을 검토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 대응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다양한 아이디어차원에서 민간 합동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극한 호우’처럼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이 이어지는 등 기존의 방재 대책으로는 갑작스러운 재해 대응이 더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기구 구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와 정무위원들의 최근 만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 일환으로 대응하고 당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애초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해 지원·복구·재발 대책을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자 각 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상황 대응과 현장 지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미뤘다. 국민의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300여명은 24일 충북 청주시 일대를 찾아 일제히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예방 패키지법’를 발의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난 위기 관리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패키지법에는 재난 대응을 위한 폐쇄회로(CC)TV 기관공유, 별도 조례 개정없는 수해 피해지역의 지방세 감면 등의 대책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