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시비 속 조직 쇄신 과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을 맞는다. 지난 5월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이후 외부 인사의 수혈이 필요하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25일 김용빈(64)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에 외부 출신이 임용된 건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의 한원도 전 사무총장 이후 35년 만이다.선관위는 “1994년 청양군 선관위원장 등 7번의 공직선거를 관리한 경험과 선관위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선관위를 쇄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임용 배경을 밝혔다.

그간 내부 승진 형식으로 사무총장을 기용해온 선관위는 지난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한 후 조직 쇄신 차원에서 외부 출신 인사를 물색해왔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자체 쇄신안으로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을 포함해 면접위원 전원 외부 인사 위촉, 외부인 중심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첫 외부 인사 영입부터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신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선관위의 내부 승진 방침은 정권 입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를 임명하는 것은 스스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지적이다.

선관위는 신임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별다른 친분이 없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임 사무총장은 공정성 시비 속 조직 쇄신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김 사무총장은 임명장을 받고 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사실 때문에 중립성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공직자의 자세는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는 데 있다”면서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사적인 왕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사적인 면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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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 누구?

김 신임 사무총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각급 법원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