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피한 국회, 예산 합의까지

野 ‘증액’ 요구가 막판 최대 쟁점
기재부 난색에도 與 일부분 수용
새만금공항 예산 최대 50% 복원
與, 총예산 증액 막아내는 데 성공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최장 지각’을 피하게 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생 예산’까지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양측의 절박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려는 야당과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켜야 하는 여당의 이해관계가 절충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양당 간 막판 쟁점은 정부가 올해보다 5조 2000억원을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증액’ 요구였다. 당초 정부안에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증액을 요구했다.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였고 증액 규모에도 견해차가 컸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재부는 재원도 부족할뿐더러,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켜야 해서 원래는 증액해 줄 생각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여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고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가량인 3000억원까지 확보했다. 소위 ‘이재명표 예산’의 부활이다. 호남 민심이 들끓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3000억원이 순증됐다. 최종 4479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당초 부처 요구 예산(6626억원)의 67.6%까지 복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새만금공항 예산도 최대 50%까지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총예산 증액을 막는 데 성공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초 10조원, 이후에는 6조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결국 증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일정 부분 감액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부당하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지만 그간의 공방은 치열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자 여야 의원 3명과 기재부 2차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하며 심사를 이어 갔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국회 연좌 농성, 단독 처리를 공언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소위 ‘쌍특검’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정국 상황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탓에 예산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여야는 당초 처리를 공언한 20일 본회의 직전에야 합의했다. 특히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19일과 20일 양일간 대여섯 차례 만나 조율했고, 19일 밤과 20일 새벽 사이 국회 밖에서 별도로 만나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