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8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의료 추진 방안이 보험료 폭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통합당 무상의료 공약의 허상을 밝힌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을 통한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해당 공약은 현재 입원보장률만 90% 보장하고 외래보장률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소득수준에 따라 상위 본인부담상한액을 400만원은 200만원, 300만원은 150만원 등 하향조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재원조달 부분도 국고지원을 30% 확대키로 약속을 했으나 최근 25%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약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실상 무상의료라 억지 주장까지 하며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없다고 주장한다”며 “민주당 공약대로 입원보장률을 90%로 올리는 경우에도 총 보장율이 71.3%밖에 안되기 때문에 29%의 본인부담율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총 진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현행 의료보험(62.7%)을 적용하면 본인 부담이 37만원이지만,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경우 29만원의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 경우 현재 세대당 내는 월 평균 보험료 7만8822원이 최소 9만4035원, 최대 13만242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먹구구 정책은 99%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99%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며 “저소득층에게 지나친 과부담으로 작용할 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진료비를 국가가 100% 책임질 것”이라며 “민주통합당도 암·중풍·심장병·희귀병에 대해 100% 국가가 책임지는 약속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