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광범위한 사찰 문건 공개…반민주적 국기문란 사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는 물론 정치인과 언론인 민간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은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총선 정국은 물론 향후 대선 정국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원 KB 전 행장 이외에도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이 설립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찰 정황도 포착됐고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 등 노동단체 역시 사찰 선상에 올라와 있었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곧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사찰에 착수했다. 사찰을 통해 약점을 잡고 이들을 사퇴시키는 협박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언론 장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8월 25일과 11월 9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이라는 문건에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항목이 있다.
보고서의 일부 비고란에는 ‘BH하명’이라고 적혀 청와대의 지휘하에 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했던 이유도 명백해지고 있다.
◈ 반민주적 국기문란 사건…정국 파장 만만찮을 듯
이번 민간인 사찰 파문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든 반민주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청와대, 검찰, 총리실을 모두 동원해 대한민국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면서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이렇게 청와대가 직접 사찰을 진두지휘하거나 이토록 광범위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선대위 김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불법사찰의 몸통이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통령직을 걸고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도 29일 밤 선대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이 총선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일단 친박계 역시 사찰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선 긋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통해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단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관련자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권심판론이 한층 탄력을 받으며 총선판도를 뒤흔들 것을 우려하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이를 덮었던 검찰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총선 국면 뿐 아니라 앞으로 대선정국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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