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및 10·4선언 입장 요구 가능성…대북정책 압박 차원 공세적으로 나설 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대에 북한이 앞으로 어떤 대남(對南)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박 당선인을 정면 공격하기보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에 촉각을 세우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일종의 ‘탐색기’를 가질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대선 기간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대결정책’이라고 거칠게 비난하며 정권 교체를 외치며 사실상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북한이 선거 직후 당분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온 과거 행태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북한은 2007년 12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실명 비난을 하지 않고 관망하다가 이듬해 4월에서야 ‘비핵개방 3000’ 등의 정책을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에도 박 당선인이 내년 2월 말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때까지는 비난을 자제하면서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북정책 공약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보를 동시에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북한 매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때 박 당선인에 대한 실명 비난을 자제했고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달 1일 ‘공개질문장’을 통해 박 당선인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박 당선인에게 대북정책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요구하고, 특히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일단 박 당선인을 비난하기보다 대북정책을 탐색하면서 숨고르기를 할 것 같다”며 “박 당선인에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박 당선인을 상대로 신중하게 접근하기보다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남북관계가 대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화로 갈 것이냐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는 식으로 세게 나올 것”이라며 “북한은 일단 자기들의 입장을 전개한 뒤 박 당선인에게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달라고 압박하는 일종의 기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지금 공약대로 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세게 나올 것”이라며 “인수위 기간에 박 당선인에게 ‘잘 생각하라’는 식으로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앞으로 박 당선인과 각을 세우고, 박 당선인도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