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기정부에서 필요하면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여당에서 제기된 1~2월 임시국회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다”며 불가 입장을 정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정권인수에 필요한 현안을 파악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추경 편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상황이 못된다”고 말했다.

2월 국회 회기까지는 현정부의 임기가 남아있어 인수위가 이 문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가능성까지 닫진 않은 상태여서 4월이나 6월 국회에서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새누리당은 작년말 국회에서 복지확충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6조원 규모의 ‘박근혜 예산’을 추진했지만 2조2천억원 반영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한 상황이어서 하반기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적용시기를 조정해 맞춰서 할 수도 있다”며 “경제를 띄워줘야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추경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끈 김광두 원장도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나서서 추경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인수위나 새 정부가 다뤄야할 사항으로, 차기 정부에서 필요하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