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확실… 서울국세청 조사4국도 檢개혁안과 맞물려 폐지론

국정원은 역대 인수위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의 대상이 돼 왔지만, 박 당선인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처럼 박 당선인의 의중이 분명치 않아 인수위 관계자들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정원에 대해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과 개혁방안이 참고될 전망이다.

우선 국정원 1, 2, 3차장의 역할 분담이 관심이다. 현재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북한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선 기간 ‘국정원 여직원 댓글 논란’에서 야당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공작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파트를 아예 분리시켜 해외와 대북 정보 수집 역할만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참여정부 때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어떻게 될 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동안 독대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국정원장에 어떤 인물을 인명할지도 관심 사안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치인 등 정보분야 비전문가를 국정원 수장에 앉힘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박 당선인이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