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큰 틀 안에 묶고 정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100개 안팎의 국정 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각 정부 부처에 오는 8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인수위 측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이명박 정부의 193개보다 대폭 줄여 최대 100개를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국정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정리한 백서는 3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31일 “지역공약을 제외한 중앙공약만 201개인데 일주일에 1개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5년 임기가 다 가버릴 수 있다”면서 “큰 틀 안에 공약을 묶고 가지 치기 하듯 추려서 100개 안팎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인수위원은 “20개 정부부처에서 시행할 것을 몇 개씩만 하더라도 국정과제 100개가 훌쩍 넘는데 최대한 줄일 생각”이라면서 “늦어도 3월 말까지 국정과제 선정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 21대 전략, 193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이 중 193개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10월 말 중복·유사 과제를 정리한 뒤 100대 국정과제에 세부실천과제 949개를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각 정부부처에 8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전에 인사를 제외한 정권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경제1분과를 시작으로 27일 경제2분과, 28일 고용복지분과, 29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 30일 정무분과 순으로 국정과제토론회를 진행해 박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를 해 왔다. 오는 3일 교육과학분과의 국정과제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각 분과 토론회가 끝나더라도 박 당선인에게 하는 업무보고는 계속 이뤄진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1순위로 꼽히는 것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조성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새 정부 시작 즉시 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채무 불이행자의 빚을 기금으로 매입해 원금의 50%(취약계층은 70%)를 감면한 뒤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로는 복지공약의 핵심인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2배 인상(약 20만원)안이다. 국민연금과 통합해 기초연금화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은 만큼 실제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0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 공약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