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뒤바뀐 갑·을 관계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는 정부부처 산하 연구원 출신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눈길을 끈다. 이들이 최종 임명되면 부처와 산하 연구원 간 기존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7일 지명한 국책연구원 출신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윤진숙(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본부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류길재(북한연구학회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출신으로 관료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현 후보자를 제외하면 이 후보자와 방 후보자, 윤 후보자 등은 순수하게 연구소에서 연구생활에 매진해 왔던 인물들이다. 부처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국책연구원의 특성상 관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일부는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왔던 것도 현실이었다. 연구본부장에서 신설 해수부의 수장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윤 후보자의 경우 2008년 국회 세미나에서 당시 폐지 수순을 밟던 해수부의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KDI조차도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국내외에서 받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 후보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정을 놓고 정부 눈치를 보며 “이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연구진과 마찰을 빚은 일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가 KDI 국문보고서를 영문으로도 게재하도록 한 이유도 KDI 연구에 대한 해외의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해당 부처에서는 인선이 신선하다는 평가와 함께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방 후보자의 연구원 때 모습을 회상하며 “작은 연구실에서 책만 파고 있던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지명 소식을 듣고 뜻밖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주며 지시하듯이 연구원들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하거나 사석에서 하대하듯 행동했던 공무원들은 이번 인선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