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 재원 어떻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134조 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선과 공약집에서 밝힌 필요 재원과 같다.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 또다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정과제 이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세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71조원, 세제개편으로 48조원, 복지행정 개혁으로 10조6000억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 5조원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의 구체적 이행 방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원 마련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박 당선인의 공약 재원 확보 대책을 인수위에 제출했으나 구체적 세부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틀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 마련은 오는 4월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올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재정부는 우선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미흡’판정을 받은 재정사업의 예산을 10%이상 깎고 총 지출의 53%를 차지하는 경제분야 ‘재량지출’을 50%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은 앞으로 각 부처에서 구체적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필요 재원에 대해서는 재정부에서 보는 것과 당에서 보는 것, 인수위에서 보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가 봤을 때 134조원이면 충분히 이행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각 공약 재원 마련은 이제 각 부처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