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SC 가동 北예의 주시…장관 임명前 대처엔 한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변수’가 정국을 강타했다.

정전협정 백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5일 대변인 성명을 강경파로 통하는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한 점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정찰총국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비롯해 사이버 테러 등 크고 작은 대남 도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강력한 위협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하며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교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식 임명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체계적인 대처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NSC를 이끄는 외교·통일·국방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역시 공식 취임을 하지 못해 공식회의를 열지도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국정 공백기를 맞아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국민 우려를 의식한 듯 6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안보 공백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존재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신설 국가안보실의 수장인 김 내정자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윤창중 대변인은 “김 안보실장 내정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황 점검 및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 도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야권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가 이날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관할권 문제를 원안 처리하는 대신 3대 조건을 긴급 제시한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 측의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 등 나라 안팎의 상황이 엄중하다”며 “더 이상 국정 표류를 방치할 수 없어 내린 양보안”이라고 말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면 된다”면서 “정부조직법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고유한 일로, 북한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원리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