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9월 추석을 넘겨서까지 국회가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마무리된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 이견으로 결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데다 여야 대표회담 역시 민주당의 ‘3·15 부정선거’ 발언으로 기약이 없어진 형국이다.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해 결산안을 심의하는 임시국회는 파행 중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하면서 “추석까지 대치국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26일부터 결산국회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키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대해서도 소집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면서 “결산심사를 못 끝내면 (정기국회 일정도) 계속 늦어진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이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도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산 심의 결과를 의결할 수 없는 탓이다.

민주당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구함에 따라 국회 일정이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원내에서 풀어야 한다”면서도 “야당의 요구가 무리한 게 많다. 지난주에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15 부정선거에 빗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서한을 보내 대화 분위기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취임 6개월을 맞아 “이제는 공약의 우선순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력한 정책 실천 드라이브를 걸 시기다. 정부 분발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의 원내복귀도 측면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지 않겠다”면서도 여당의 단독 결산국회에 대해서는 “부실심사 강행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기국회는 야당의 일년 농사이고 가장 강력한 대정부 견제 수단이며 국회의원의 의무”라면서도 “야당과 일정 협의 없는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결산 부실심사 협박은 국회를 파행시키려는 어설픈 전략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륙양용차처럼 국회와 광장을 종횡무진 움직이며 국정원 개혁과 책임자 처벌을 이뤄낼 것”이라고 장외투쟁의 기세를 높였다.

물론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회 일정 지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하다.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쪽에선 정부의 세수 위기를 거론하는 측면 압박 전략도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올 상반기 세금 징수율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낮게 나타나 올 연말 재정절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