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4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미간 현안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연계시키려 한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라며 두 사안을 연동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이 2016년 끝나는 만큼 방위비분담금에서 군사 건설비는 감액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미국의 연방예산 자동삭감조치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정부가 미측에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줬다고 하는데 이는 협정 위반”이라면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양해줬느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중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은 현금이 올해 3월 현재 7천380억원에 이르며, 연간 300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자는 당연히 환수돼 우리 방위비분담금의 일환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차, 7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기한이 2년이었데 반해 올해말 끝나는 8차 협정 기한이 5년으로 늘었던 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9차 협정 기한은 3년 이내로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9차 협정 기한이 미군기지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지지한데 대해 “한국의 균형외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국에 대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 한일, 한중간 갈등 요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분명한 역사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의 분명하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은 “일본의 헌법개정, 자위대의 군대화,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군사적 보통국가화 추구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하고, 한미일 동맹체제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한일관계의 방향에 대해서는 “냉각된 관계의 탈출구를 모색할 시점”이라면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질서와 경제문제는 분리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