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사이버사령부에 활동지침을 내린 것을 알고 있느냐. 사이버사령부 보고서가 국방장관과 청와대까지 간 것 아니냐”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안 의원은 “심리전단 요원 70~80명 중 34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개인적 일탈이냐”며 “특히 34명 가운데 10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정치 활동을 유공으로 표창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질의 도중 안 의원과 정 총리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공약 파기”라면서 “왜 전작권 전환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하느냐”고 따졌다. 정 총리가 “밀실이 아니라 협상 단계”라며 공개에 난색을 표시하자 안 의원은 “굴욕적 외교다.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 총리는 “협상 중인데 사과하라면 어떡하느냐”고 맞받았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군의 대선개입 역시 청와대의 지원과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이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 인력을 증원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계획을 세우고 연제욱(현 청와대 국방비서관)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실행을 주도했다”면서 “즉각 (연 전 사령관을)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은 2012년까지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307계획’ 작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연 전 사령관은 국민과 해외교민들을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치 관련 글은 3.6%(259건), 특히 대선 관련 게시물은 1.3%(91건)에 불과하다”면서 “이 가운데는 야당 지지 및 정부·여당 비판 게시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도 재연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한 건 폐기했다고 난리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비밀기록물 9700여건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면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단 한 건의 비밀기록물도 이관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포기가 아니라고 보느냐”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공격했다.

한편 민주당 진 의원이 정 총리를 상대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집요하게 추궁하자 본회의장 의석에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고함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대되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결국 지역구인 경남 진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박 의원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동료 의원으로서 표현이 과했다”며 진 의원에게 직접 사과했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