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파행 장기화 조짐

민주당은 28일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카드를 꺼냈다. 지난 11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청문회를 제외한 ‘한시적 보이콧’을 진행한 데 이어 또다시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불통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국회의장의 행태를 127명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명동의안 상정·가결은 사실상의 직권상정인 동시에 국회법을 위반한 표결이라고 주장하면서 “19대 국회 첫 날치기가 자행됐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황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전면 무효”라면서 황 감사원장에 대한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상임위 예산안 심사도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다음 달 16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도 지키기 어렵게 된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여야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고, ‘4인 협의체’ 논의도 물 건너간 판국이다. 국면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극한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종교계 일각의 정치 관련 발언으로 인해 정국이 더욱 악화하면 정국 해소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을 강행한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한 규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의 전략 부재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에 김 대표는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잘못과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강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야비하고 비신사적이다. 유신회귀형 국회”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강 국회의장이 관행을 이유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있지도 않은 관행을 내세워 관행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돼 있다. 더욱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 이것이 최우선적인 규정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