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여야 의원들은 26일 전체회의에서 철도파업 사태의 해법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 22개 소관 법률까지는 무난히 처리했지만 정국 최대의 현안인 철도 문제를 놓고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철도민영화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원포인트 법 개정은 이미 드러난 것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되고 삼권분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철도노조 요구에 대해 잘못된 내용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노조의 주장은 ‘철밥통’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공권력 투입’ 발언 논란과 관련, “심지어 대선후보까지 과거 발언을 뒤집는 것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뒷바라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국토부가 이 문제를 대단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영화 방지를 위한 많은 장치가 FTA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효과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면서 “대체인력 모집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FTA에 위배된다는 정부 논리는 사실과 다르고 민영화하면 철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장관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며 “소위원회 구성이나 (민영화 금지의) 법적 명문화를 통해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철도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한마디로 유구무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갖고 있다”면서 “철도면허를 공공기관에만 주는 것은 FTA 역진방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