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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하는 국회 정무위

직무유기하는 국회 정무위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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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도 회의도 안 열고 마음은 콩밭에 지역구 일정 우선·해외출장도…사고 7일 만인 23일 회의 열기로

“국정이 위중한데 마음은 콩밭에….”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비상령이 내려졌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는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도록 회의 한번 열지 않아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회의 지연 이유가 일부 의원들의 해외 출장 혹은 지역구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적인 욕심만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질타도 뜨겁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소속 의원들에게 23일 전체회의 참석이 가능한지 물었다. 확인 결과 의원 상당수가 ‘참석 불가’를 통보하면서 일단 하루 미룬 24일 개최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정무위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 참석 여부 확인 5시간 만에 다시 하루를 앞당겨 23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회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의 최고 책임자가 출석해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 국민의 신상이 털렸다’는 소식이 지난 17일쯤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23일 현안보고도 늑장 대응이다. 게다가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의원이 전체 24명 가운데 절반인 12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무위 관계자는 이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무위 지연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듯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당정협의를 지난 20일에 이어 22일 한 번 더 열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무위가 늦어진 것은 의원들의 지역 일정 탓이 컸다. 의원들이 설을 앞두고 의정 성과를 홍보하고 지역구 세력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이 공천 희망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자 다음 총선에 마음이 있는 의원들도 지역 일정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무위 간사 간 일정 합의도 여의치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으로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함께 아프리카 르완다에 체류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3일 회의 일정에 맞춰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무위 개최 문제 등으로 김 의원에게 조속한 귀국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고객 정보를 내 재산처럼 다루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정무위원회를 열어 사태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간사 협의가 안 돼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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