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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특위 파행…민주당 집안 싸움 탓

대법관 청문특위 파행…민주당 집안 싸움 탓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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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불참에 회의 11일로 연기 “손학규계-친노 갈등 축소판”

“정치를 아주 못되게 배웠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김동철(민주당)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버럭 화를 냈다. 일부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특위 관계자들과 참석한 의원 보좌진이 다른 의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허겁지겁 전화를 돌렸으나 출석한 의원은 전체 13명 가운데 8명에 그쳤다. 과반의 의결 정족수는 채웠으나, 특위 첫날 일부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 여야 상견례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진노’는 새누리당이 아닌 민주당 의원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자기네들이 당 지도부야 뭐야”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 위원장과 사전 협의 없이 청문특위 진행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불참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박범계·진선미 의원 등이었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간사 선임과 인사청문회 실시 및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한 의결만 간단히 하고 마칠 계획이었지만, 오후로 연기됐다가 개회도 하지 못한 채 결국 파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파행 이유를 “민주당 내 친손학규계인 김 위원장과 친노무현계 강경파 의원 간의 집안 싸움 탓”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에게서 쏟아진 비난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축소판’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또 이날 파행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순순히 응하면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며 국회 일정 중단 조치를 내리는 데 추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일단 회의를 11일로 연기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 청문회가 순조롭게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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