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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국면 속 이번주 청문회 줄줄이

여야 대치 국면 속 이번주 청문회 줄줄이

입력 2014-08-18 00:00
업데이트 2014-08-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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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임환수 국세청장… 19일 김종덕 문체부장관… 21일 강신명 경찰청장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문제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및 권력기관장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는 야당에서도 특정 후보자의 낙마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어 19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1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가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오르는 임 후보자는 부실 군 복무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후보자는 1987~1988년 공군장교로 복무하면서 3학기 동안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다니며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당시 장교로서 출퇴근을 했고 퇴근 후에 대학원 강의를 수강해 군무이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상태다. 여당에서는 세원 확보 등 정책 검증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홍익대 디자인학부 교수 시절 쓴 논문 두 편이 ‘자기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199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구입 시 거래가를 허위로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김 후보자가 광고·홍보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 만큼 광범위한 부처 업무에 대한 능력 검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초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 후보인 강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무리하게 수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2008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 경찰 조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정책 검증도 예상된다.

이번 주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별 탈 없이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 등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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