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권순일 임명안 3일 표결…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두 달 만에 승인

1일 정기국회가 개막했지만,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 조율조차 하지 못한 채 국회 정상화에 실패했다. 세월호특별법,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유병언 방지법), 예결산 심의 등이 공전할 전망이다.

6월 24일 국회 상임위원장 선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70일 만인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개최됐고, 3일에도 본회의가 열리기는 한다. 그러나 임명, 체포 등 미룰 수 없는 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일 뿐이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내정 두 달 만에 임명 승인을 얻었고,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보고됐을 뿐이다. 동의안 2건은 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오전까지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지 고민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대혁신 법안,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밤잠 자지 않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등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야당이 거부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세월호특별법과 연계, 이날 본회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하루 걸러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를 ‘세월호법 우선 처리 기조’를 유지하되 방탄국회를 피하기 위한 ‘예외적 본회의’로 인식한 셈이다.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정상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사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면서 “여야가 더 양보하고, 유족들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준다면 진통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추석 연휴 시작 전인 5일까지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7·30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 15명도 선서 뒤 가진 신상발언에서 “정치 복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한길·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역시 모처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법 정국과 관련, 안 전 공동대표는 “제가 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 입문 후 지난 2년 동안 앞만 보고 뛰어왔던 것 같다”면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앞으로 현장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듣고 배우겠다”고 말했다.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패배 뒤 칩거했던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날 본회의에 나왔다. 서 최고위원은 “성대결절 수술을 받아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나왔겠느냐”고 해명한 뒤 당무 복귀를 선언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남 진도에 머물다 13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기르던 수염을 깎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