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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료인 마약범죄 증가세, 자격 뺏아야”

이철우 “의료인 마약범죄 증가세, 자격 뺏아야”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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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마약사범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3만184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가 1만8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2천386명), 회사원(1천589명) 등이었다.

이중 의료인은 총 635명으로, 2010년 83명, 2011년 127명, 2013년 17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전체의 31%인 9천2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28%(8천455명), 50대가 14%(4천292명)로 뒤를 이었다. 10대 사범은 187명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마약 범죄와 관련, “당사자들이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현 의료법상 단순한 투약 전과만으로는 각종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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